세금계산서 미발행, 월세를 내고 있는데 못 받았다면?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월세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최근 세무회계 일류에서 기장 업무를 진행하던 중, 매달 지급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께 확인해 보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기장 과정에서 발견한 사례를 통해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모르고 지나갈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월세는 매달 나갔는데 세금계산서가 없던 이유
해당 거래처는 기장을 시작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장의 임대료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부와 매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가 매달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기장 과정에서 임대료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확인한 사례
대표님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고 계신지 확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고, 임대인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빠뜨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기장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대표님께 안내드렸고, 임대인 측에도 누락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않아 확인 후 안내드린 내용 일부
세금계산서 미발행,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도 연결됩니다.
문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표님이 항상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월세는 매달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가 계속 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매입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처럼 매달 반복되는 비용이라면 한두 달이 아니라 여러 달의 세금계산서가 계속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빠진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확인해서는 원래 있어야 할 세금계산서가 빠져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장을 시작할 때 파악한 업종이나 사업장의 형태, 임대차계약 등 기본적인 사업내용을 장부와 함께 살펴보면
실제 사업내용과 맞지 않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세무기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장은 전달받은 자료를 단순히 입력하고 신고하는 것에서 그치는 업무가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장부를 함께 보면서 빠진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이번 사례는 임대인에게 확인한 뒤 누락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매입자가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일류에서도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해 드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위 실제 신청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부를 보면 '없는 자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기장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사례처럼 사업내용과 실제 장부가 맞지 않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일류에서는 전달받은 자료를 단순히 장부에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내용과 장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표님께 먼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기장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세무 문제를 함께 관리해 나가는 것 역시 기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